새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알아보기 (220503)

1.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

꾸준한 공급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도심 내 정비사업 등 속도를 빨리 하는 것
• 기존 매물이 나오게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
•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특별법을 마련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지만 청년에 대한 완화 방안은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69400?sid=101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 "규제는 완화, 집값은 하향 안정"…향후 과제는?

 

개인적인 생각

집값은 결국 어찌되었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도 안정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조금 완하 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문제인 듯하다. 만약 재건축에 대한 완화가 되면 그지역이 단기적으로는 또 폭등하는 추세가 될지 모르겠다. 서서히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건 입주가 시작되면서나 가능하다고 보임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 대출규제 정상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 60~70%를 80%로 낮추는 방안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그러면서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DSR 산정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라 경직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 이용 물꼬를 터준다. 미래, 장래 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61249?sid=101 

[尹 국정과제]인수위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개인적인 생각

LTV 최대 상한을 풀고 DSR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동산 투기의 부익부 현상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완하 한다니 반대로 현재 부동산의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모양이긴 한가 보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대출이 많아지긴 하나 금리가 높아 선뜻 대출받기 쉽지는 않을 거 같다.